1주택 재산세 절반 감소, 공정시장가액비율 2023

올해 1주택자 재산세, 최대 절반까지 줄어든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을 이번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1주택 재산세 최대 50%까지 감소

현 정부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은 최대 50%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주택 시장 가격 하락으로 공시가격이 하락하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에 적용하는 비율)이 작년 대비 30~43%나 감소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1조원에 이르는 세수 감소를 감안하더라도 서민의 부담을 덜어내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재산세 조치 외에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대출규제 강화 등을 통해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면서,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외에도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3년 재산세 계산법 알아보기

 

 

2023 공정시장가액비율 

정부는 2023년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더욱 더 경감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세분화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2022년 한시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5%로 적용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공시가격에 따라 43%, 45%로 세율이 세분화됩니다.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공시가격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공시가격 6억 초과는 작년과 동일한 45%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다주택자나 법인의 경우에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60% 수준으로 적용됩니다.

 

올해는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에 한시적으로 인하되었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시키고,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 대비 18.63% 하락했기 때문에 동일한 공정시장가액비율(45%까지 인하)을 적용하더라도 세부담이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됩니다.

 

또,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추가 인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2023년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3%에서 45%로 적용하는 경우, 공시가격 1억에서 10억 이하 주택을 기준으로 하면 올해 재산세 세액은 2020년 대비 29.3~42.6%, 작년 대비 8.9%~47%로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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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 표준을 정할 때 적용되는 공시 가격 비율을 말합니다.

 

이 비율은 주택 가격 시세와 지방 재정 여건, 납세자의 담세 등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를 산출하기 위해 과세표준을 정하는 데 있어서 공시가격에서 할인을 적용하여 최종 결정되는 과세표준 기준율을 말합니다.

 

사실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절함으로써 행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제어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관찰하고 분석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절히 조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세금 부과를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100%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금 부과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1억원짜리 아파트에 대해 공시 가격이 8천만원이라면, 이 아파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후에 산출됩니다.

 

이번 조치는 1주택자들은 보다 적은 부담으로 주택을 소유할 수 있게 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득재분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 됩니다.

 

 

2023.05.02 - [투자공부 Ventures/임장기록] - 1주택자 재산세 계산법, 재산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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