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 비상임이사국이란?

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되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는 기쁜 소식이 있어 포스팅으로 전합니다. 이번 선출은 한국의 외교적 지평을 넓히고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비상임이사국이 무엇인지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뉴욕 유엔 본부 총회 회의장

한국,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되다!

한국은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비상임이사국 선거에서 192개 회원국 중 180개국의 찬성표를 획득하여 2024∼2025년 임기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한국이 아시아태평양그룹 이사국의 단독 후보로 나섰으며, 이는 2013∼2014년 이후 11년 만에 안보리에 재진입한 것입니다. 한국은 이번이 세 번째 임기로 유엔 가입 5년 만인 1996∼1997년에도 비상임이사국으로 활약한 바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비상임이사국이란?

안보리는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상임이사국은 거부권은 행사할 수 없지만 유엔 안보리의 현안 논의와 표결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임이사국으로는 현재 러시아, 미국, 영국, 중국, 프랑스입니다. 

안보리는 국제법적 구속력을 가진 제재 부과나 무력 사용 승인과 같은 결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유엔 기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거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기조연설 중인 윤석열 대통령

 

이에는 평화유지와 평화구축에 대한 기여, 여성과 평화 안보에 대한 기여, 사이버안보에 대한 기여, 기후변화 극복에 대한 기여 등 네 가지 중점 과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반도 현안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대응 등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여국으로서의 경험을 토대로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며, 선거 결과에 따라 한국은 안보리 이사국 대상 문서 배포망에 포함되어 5개월 전인 8월부터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10월부터는 예비 이사국 자격으로 이사국 간 비공개회의 및 안보리의 모든 회의에 참관할 수 있습니다. 외교부는 안보리 주요 현안에 대응하고 진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안보리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였습니다.

 

한국과 함께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된 국가는?

한국과 함께 알제리, 시에라리온, 가이아나도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알제리는 184표, 시에라리온은 188표, 가이아나는 191표를 받아 경합 없이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또한, 슬로베니아는 벨라루스와의 경합에서 1차 투표에서 153표 대 38표로 압승하여 동유럽 지역의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러시아를 지지하는 많은 나라가 사적으로는 러시아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점을 드러내었습니다. 벨라루스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서 러시아의 편을 들고 있으며 인권 문제로도 문제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부터 안보리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며, 보편적 가치와 유엔 헌장의 원칙을 바탕으로 세계 평화와 자유, 번영에 기여하기 위해 유리한 위치에 놓여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