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 한전 경영난, 전기요금 계산기, 실시간 조회하기

한전 전기요금 인상, 5월 16일 부터 

한국 정부가 2분기 전기요금을 kWh당 8.0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전력 사용량(332kWh) 기준으로 전기요금은 3020원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번 인상안은 16일부터 적용됩니다.

 

전기요금과 함께 오르는 가스요금까지 더하면 사실상 4인가구 기준 7400원이 인상되는 셈입니다.

자세한 인상 요인을 따져보면,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 부가가치세,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요금들이 전부 합쳐져 산정되는데, 이번에는 이 중 전력량 요금을 인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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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은 한전의 경영난

이 인상은 에너지 공급의 지속 가능성과 한국전력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결정되었습니다.

 

한전은 지난 2년간 38조5000억원의 누적 영업적자와 올 1분기 6조2000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정부의 대책

이창양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번 2023년도 2분기 전기 및 가스요금 조정안에 대해 발표하는 사진입니다. 요금 인상안과 함께 취약계층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부담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평균 사용량까지는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을 기존 생계·의료 기초수급생활자 중 더위·추위 민감계층에서, 주거·교육 기초수급생활자 중 더위·추위 민감계층까지 확대합니다.

 

또한, 주택용 전기요금 분할 납부제도를 소상공인과 뿌리기업에까지 확대하여 냉방수요 증가에 따른 요금부담을 일정 기간 분산시킬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농사용 전기요금은 이번 인상분에 대해 3년에 걸쳐 3분의 1씩 분산 반영해 단기간에 요금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일반 소비자 가구가 전기를 아껴 쓰면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특정 가구가 동일 지역 다른 가구보다 더 높은 절감률을 달성하면 전기 사용량을 kWh당 30원의 인센티브로 지급합니다.

 

위와 같은 정부의 에너지 요금 인상 결정에 대한 내용은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에너지 공급의 지속 가능성과 한국전력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의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