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증세 '탄소세 도입'

12월 1일 정부가 탄소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소식. 

 

문재인 대통령이 내걸었던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에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세 징수'를 불가피하게 도입할 예정. 

 

 

친환경 증세가 온다... 

'탄소세 도입' 본격 검토· 내년 법 정비 목표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세제와 부담금 제도의 개편을 검토해 나가겠다" (문재인 대통령)

 

여기서 탄소세란 석유와 석탄 등 화석 연료 사용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친환경 세금으로, 

탄소 사용을 줄이고 억제하는 것이 목적이다. 

 

 

유럽의 경우 2023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