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국경세] 탄소국경조정, Carbon Border Tax 탄소국경세란 무엇인가?

탄소국경세는 유럽 그린딜 정책의 일환으로 2021년 하반기에 도입 예정인 정책 중 하나이다. 유럽 그린딜 European Green Deal 은 2019년 12월에 유럽집행위원회에서 발표된 정책으로 2030년 온실가스 감축을, 2050년에는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https://www.energyworldmag.com/moscow-cries-foul-over-eus-planned-carbon-border-tax/

 

 

 

이 정책은 쉽게 말해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약한 국가에서 EU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관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하겠다는 조치이다. 또 자국의 탄소감축 노력일환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추가적인 비용을 환급해주는 정책이기도 하다. 

 

 

 

http://www.climatechangecenter.kr/ 김동연 정책연구팀 선임연구원의 자료

수입 상품에 적용되는 관세, 재정 조치를 조정해주고, 수출품에 면세 또는 규제를 완화, 수입품에 대한 규제 준수 의무 확대등의 방식으로 이 정책이 시행될 예정이다. 

 

 

 

관련 산업으로는 시멘트, 석유화학, 철강, 반도체 등 에너지 소비량과 무역 의존도가 높은 산업들이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사실상 모든 상품 및 서비스에 동일하게 적용되기에 EU 수출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사업의 경우 준비가 되어있지 않으면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U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상품들은 막대한 징벌적 관세가 매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